2023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혜택을 내놓을 때 항상 따지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올 겨울 에너지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 정책>

-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 기초 노령연급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지원개요

✅ 지원목적

-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인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차상위계층으로 연계, 지원함으로써 빈곤 층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차상위계층 대상

-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에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 대상자에 대해서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지원사업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민간지원 사업 :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쉽게 말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국민이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준중위소득의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4,50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위 표의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으로 측정된 금액입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조금더 오른 금액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측정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한데요. 자세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정보는 아래 남겨진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 선정 방법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 단,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 선정기준의 단순화 :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사적이전소득 제외 등 선정 기준을 낮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차상위계층 선정에 탈락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하여 복지서비스->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2.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입력 후 결과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들어간 뒤 기본정보 및 재산 정보를 입력 후 맨 아래에 있는 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재산과 관련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금 찾기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을 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지원금 찾기를 통해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뽁지서비스-서비스 목록>에 들어갑니다.

 

 

2. 생애주기, 가구상황, 주제, 지역, 키워드 입력 후 검색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하여 검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땅히 선택할 주제가 없다면 거주지역과 키워드에 '차상위계층'을 입력 후 검색을 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혜택에 꼭 포함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데, 차상위계층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 지원, 문화 법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찾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필터에 '차상위계층'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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