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는지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미래 지향적 노동법제 마련을 위해서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이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근로자가 지각, 조퇴 없이 개근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야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일 근로시간 X 시급을 곱해서 계산 하며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급 =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급 x 8시간 = 주휴수당

위에 공식대로 계산을 해 보면 2022년 시급 최저임금 9,160원 x 8시간 =73,280원으로 주휴수당 금액이 정해집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동안 일을 했다면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9,160원 x 8시간 = 73,280원
• 주 40시간 근무 : 40시간 x 9,160원 = 366,400원
• 주급 : 366,400원 x 73,280원 = 439,680원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

본인의 주휴수당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또는 네이버 임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근무시간을 체크 한 뒤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주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 수당 포함 시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상 주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미래시장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서 주휴수당이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사용자가 수당을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급여에 대한 지출이 커지게 되었고 주휴수당까지 제공하게 되면 부담은 더욱더 커져 이런 식이 편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95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시급 9,160원에 계약을 한 직원에게 실질적으로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10,992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면 계약한 내용보다 시급을 1,832원을 더 주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하여 편법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